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정면 반박! 진실은? 홍콩 기반의 유력 언론 SCMP(South China Morning Post)

🔼 📰 제목: 룸살롱 윤리 논란에 휘말린 한국 계엄령 재판 판사, 의혹 부인 📌 부제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 자주 출입하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박찬경 게재: 2025년 5월 20일 오후 12시 31분 ❘ 수정: 2025년 5월 20일 오후 3시 54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비윤리적 행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한국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는 고급 룸살롱을 자주 출입하고,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인물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시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3인 합의부의 수석 판사다.

🔼이러한 의혹은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DPK) 소속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화요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김문수 후보를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꺾을 것으로 광범위하게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촉발된 선거다.

 

 

 

 

 

 

🔼지귀연 판사(가운데)**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EPA-EFE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고급 접대 술집들은, 법원 판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에 의해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소들은 고급 주류와 함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요금도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법원 관행을 깨고, 지귀연 판사는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술자리는 그저 소맥(소주+맥주)과 삼겹살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아무도 나한테 안 사줘요.”라고 덧붙였다. 지 판사는 또한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 사진 3장 공개 더불어민주당(DPK)은 지 판사의 부인에 신속히 반박하며, 그날 늦게 사진 3장을 공개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가 서울 남부의 한 유명 룸살롱에서, 고급스럽게 칸막이 처리된 프라이빗 룸 안에서 남성 두 명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종업원은 사진에 보이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진에는 인접한 개방된 공간에서 여성들이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그들은 프라이빗 룸으로 호출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지귀연 판사의 공공연한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이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이제 그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종면, 월요일 발언

🔼 더불어민주당(DPK)은 지귀연 판사가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소는 1인당 비용이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미화 720~1,440달러)에 달하는 곳이며, 지 판사가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 의원은 이러한 무료 접대가 뇌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어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종면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의 칸막이 있는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MBC

🔼해당 정당은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판사를 직무에서 정지시킬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단지 공정한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판사들이 법정에서 퇴출된다는 확신에도 달려 있습니다.” — 김 의원 “누가 이 접대 비용을 지불했는지, 그리고 왜 이번 재판이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차적 이유로 구속 전 석방한 이후, 더불어민주당(DPK)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결정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여론과 언론의 강한 반발 이후 철회되었습니다.

🔼지 판사는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들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다른 군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커지자 비공개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 자막 번역: 윤석열은 탄핵된 두 번째 한국 대통령이다. 📰 기사 제목 번역: 대통령에서 정치적 추방자로: 윤석열의 흥망성쇠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전대엽 대법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제가 상상도 못 해본 일이라,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검사들과 경찰이, 지 판사의 과거 비위 의혹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이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치학 교수 지병근은 이번 논란이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막후 거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병근 교수는 ‘This Week in Asi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 및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있었던 대법원의 논란 많은 판결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이미 거세지고 있었다.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그 중 여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기간 중 허위 발언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를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한국의 대선 후보들 — (왼쪽부터) 김문수, 권영국, 이준석, 이재명 — 일요일, 서울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TV 토론회에 앞서 대기 중인 모습. 사진: EPA-EFE

🔼대법원은 어떠한 편향도 없었다고 부인하며, 해당 판결이 통상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DPK)**은 이번 대선 공약에 대대적인 사법 개혁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제안된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확대와 검찰 권한 축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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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정면 반박! 진실은?  홍콩 기반의 유력 언론 SCMP(South China Morning Post)

최근 국내 정치와 사법계를 흔들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법관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사법부 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룸살롱 접대 의혹, 어떻게 시작됐나?

2025년 5월 20일, 홍콩 기반의 유력 언론 SCMP(South China Morning Post)는

아래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South Korean martial law judge in hostess bar ethics row denies allegations"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소속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민주당(DPK) 측으로부터

고급 룸살롱에서 다수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룸살롱은 1인당 100만~2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접대 시설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뇌물성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 판사의 입장: “그런 곳엔 상상도 안 해봤다”

논란이 커지자 지귀연 판사는 이례적으로 공판 중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룸살롱 접대는 사실무근입니다.
제가 술 마시는 건 소주+맥주에 삼겹살 정도입니다.
그것도 제가 삽니다.”

 

그는 재판 중 직접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DPK 반박: 사진까지 공개하며 "공공연한 거짓말" 주장

지 판사의 해명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 세 장을 공개했습니다.

• 사진 1: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으로 알려진 장소의 프라이빗 룸에서 동석자들과 앉아 있는 모습
• 사진 2: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들과 술자리를 갖는 듯한 장면
• 사진 3: 해당 룸살롱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

DPK 대변인 노종면은 이에 대해

“지 판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접대 비용 전액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 여론과 파장: 사법부의 공정성에 큰 타격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사건을 담당 중인 3인 합의부의 수석 판사
•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Insurrection)로 기소된 상태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재판 공정성 훼손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직결됨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인지,

조직적 개입의 일부인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선 정국 속 '사법개혁' 최대 이슈로 부상

이번 사건은 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본 사건을 거론하며

"법원과 검찰 모두 개혁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사실 확인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습니다.

📌 향후 전망: 수사 착수 → 판사 직무 정지 가능성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사진과 제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증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 판사의 접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 사법농단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판사 파면 사유
• 해당 재판의 중립성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
• 대선 국면 내내 최대 정치 이슈화

✅ 마무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수사와 판결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지위와 무관하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