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폐지? 퇴직연금 의무화 전면 시행된다

📝 "퇴직할 때 돈 못 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퇴직금 체불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퇴직급여 체불액은 7289억 원,
이 중 퇴직금만 683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38%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금 일시금 폐지라는 강력한 제도 개편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핵심 내용과 단계별 변화,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아래 그림에 있는 퇴직금 관련 용어를 익혀 두세요

•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재직 중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IRA (개인 퇴직계좌)
  미국에서 유래된 제도로, IRP와 유사한 개념이며 퇴직급여나 연금저축 등을 모아두는 계좌입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일정 금액만 납입하고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IRP와 IRA는 계좌 형태, DC형과 DB형은 운영 방식입니다 😊

 

 

 

 

 

 

✅ 1. 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인가?

퇴직금은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자금 부족 시 체불 위험이 큽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매달 적립하며 체불 우려가 적고 노후 준비에도 유리합니다.

📊 2023년 체불 통계
- 전체 임금체불액: 1조7845억 원
- 퇴직금 체불액: 6838억 원 (38%)
- 퇴직연금 체불액: 452억 원 (2.5%)

✅ 2. 퇴직연금, 전 사업장에 단계적 의무화 추진

정부는 전면 의무화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나눠 순차 시행 예정입니다.

1. 300인 이상 대기업
2. 100~299인 중견기업
3. 30~99인 중소기업
4. 5~29인 소규모 사업장
5. 5인 미만 영세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률 (2023 기준)
- 대기업: 91.7%
- 5~29인 사업장: 41.4%
- 5인 미만: 약 10%

✅ 3. 퇴직연금 대상 확대: 특수고용직까지 포함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에 IRP 제도를 도입해 국가 지원으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 4.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공단 설립으로 해결?

현행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2%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자산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국민연금처럼 공공기관 운영
• 전문 운용역 배치, 포트폴리오 분산
• 기존 금융기관 반발 우려

 

 

 

 

 

✅ 5. 놓치고 있던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계좌통합 관리서비스로 접속하셔서 위의 표시대로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누르세요.

그 다음 화면에서 위의 표시대로 미청구퇴직연금조회를 누르시면 10분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 "예전에 일했던 회사 퇴직연금, 혹시 아직 안 찾아갔다면?"
많은 분들이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나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본인 명의로 된 미청구 퇴직연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잊고 있던 내 돈 꼭 챙기세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이제 그만 😊

 

 

 

📌 결론: 퇴직연금 의무화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퇴직금 일시금 지급이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업자에게는 준비와 지원이 요구됩니다.

요약
- 퇴직금 → 퇴직연금 단일화
- 5단계 전면 의무화 추진
- 특수고용직도 포함
- 퇴직연금공단 설립 검토
- 수익률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지금부터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퇴직 설계’의 시작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이 진짜 없어지는 건가요?
A. 네,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Q2. 중소기업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다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도입이 적용됩니다.

Q3.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예. 푸른씨앗 IRP 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Q4.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데 괜찮을까요?
A. 퇴직연금공단 신설로 수익률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Q5.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빠르면 202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