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직접 방문조사 10월 23일까지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직접 방문조사 10월 23일까지

‘진짜 거주지’ 확인,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반복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이 여러분의 집을 직접 찾아간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확보
• 실거주자 확인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증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

🧭 조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비대면 조사
   •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진행됨
2. 방문 조사
   •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
   •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시행

👨‍👩‍👧‍👦 이번 방문조사의 대상은 누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가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 중점 조사 대상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 위의 경우, 비대면으로 응답했더라도 직접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원은 대부분 이·통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입니다.
방문 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사실조사원 증명서’ 착용 및 제시 여부
• 세대 구성 및 실거주 여부 확인
• 조사 결과는 주민등록 사항과 대조 후 정비됩니다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 또는 직권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이후 절차는?

날짜	내용
9월 1일 ~ 10월 13일	이·통장 1차 방문조사
10월 14일 ~ 10월 23일	지자체 공무원 추가 확인조사
10월 24일 ~ 11월 20일	직권 정정, 최고·공고 절차

📝 방문조사 후 정정이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수정합니다.
단, 이때도 고지 및 공고 절차가 진행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주소 확인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행정 절차입니다.

🎯 정부가 이 조사를 매년 반복하는 이유

1. 정확한 행정 데이터 확보
   → 실거주자 정보를 통해 행정 오류 방지 및 효율성 향상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사망의심자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 가능
3. 지방 재정·정책 수립 기준 확보
   → 정확한 인구 기반 예산 배정 및 도시계획 수립
4. 불법 전입 및 유령 세대 방지
   →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하지 않는 허위 신고 차단

✅ 사실조사의 장점은 무엇일까?

장점	설명
🧾 행정 정확도 향상	정책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율 극대화
🧑‍⚕️ 위기가구 조기 발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가구를 빠르게 지원
📊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인구 기반 예산 배정, 도시계획 등 가능
⚖️ 정치적 공정성 확보	선거구 조정, 의석수 배분에 필요한 정확한 인구 정보
💡 불법 행위 방지	유령세대, 위조 주민등록, 허위 신고 예방 가능

⚠️ 단점은 없을까?

단점	설명
🏘️ 사생활 침해 우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감
😕 불신 또는 거부 반응	조사원 신분 미확인 시 갈등 발생 가능
🧳 실제 거주와 불일치 문제	전입신고 누락된 1인 가구 등이 조사 제외될 수 있음
⏳ 행정력 소모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조사로 인력·비용 부담
❌ 악용 사례 가능성	사칭 조사원에 의한 범죄 우려 → 신분증 반드시 확인!

✨ 결론: 협조는 나와 이웃을 위한 일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의 근간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의 경우, 이 조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조사원이 방문하면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나와 이웃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 정부24 앱 설치 및 비대면 참여 여부 확인
• ✅ 방문조사 기간 동안 자택 응대 준비
• ✅ 조사 내용 가족 및 지인에게 공유하기

❓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조사원이 오면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하나요?

A. 아니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후 협조하세요. 신분이 불분명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2. 방문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의적 거부나 허위 응답 시,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주불명 처리 및 직권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나 혼자 사는 원룸도 방문하나요?

A. 네. 1인 가구도 조사 대상이며, 특히 고령자·장기 미거주 추정자는 우선 방문 대상이 됩니다.

Q4. 방문 시 부재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문 앞에 안내문 또는 연락처가 남겨지며, 재방문 또는 개별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Q5.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10월 24일 ~ 11월 20일 사이 행정기관이 직권 정정을 진행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중점 조사 대상,
모두 이 기간 내 조사원 방문에 응해야 하며,
신분증 확인 후 정확히 응답하시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