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란 무엇인가? 제도 개요부터 장단점 최근 논란 정리

📘1.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한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방과후 교육 통합 제도'입니다.

 

🎯 핵심 개념

“아이들을 학교에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안전하게 교육·돌봄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통합형 교육서비스”

구분	내용
대상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점진 확대 중)
운영 시간	아침 8시 전후 ~ 오후 7시까지
주요 내용	방과후 교육, 돌봄교실, 체험학습, 진로탐색 등
운영 주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 중심)
시작 시기	2023년 시범 도입 → 2024~2025 전국 확대 중

💡 2. 왜 생겨났을까?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며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 전통적인 돌봄교실은 교육과 연계 부족
• 기존 방과후학교는 시간제 수업 중심
•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원 뺑뺑이로 이어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체계 안에서 교육+돌봄+체험’을 통합한 모델로 도입된 것이 늘봄학교입니다.

 

 

 

 

 

✅ 3. 장점 (정책 의도 기준)

장점	설명
🧒 돌봄 공백 해소	방과후 시간까지 학교 안에서 보호 가능
📚 교육 연계 강화	교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 흥미 증가
👨‍👩‍👧‍👦 학부모 만족도↑	학원 의존도 낮추고 비용 부담 완화
🏫 학교 중심 운영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용이
🧑‍🏫 교사 확장 기회	예비 강사 및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 4. 단점 및 우려

단점·문제점	내용
🔍 프로그램 질 관리	민간 위탁 많아 교육 내용 편차 큼
⚠️ 극단적 단체 침투 가능성	최근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 침투 논란
🧑‍🏫 강사 검증 미흡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강사 활동 가능
💸 예산 부족 지역 발생	시도별 재정 여건 차이로 운영 격차 심화
👶 교육적 방향성 혼선	정규 수업과의 연계 부족, 돌봄 중심 전락 우려

🔥 5. 최근 논란: ‘리박스쿨 사태’

2025년 6월, 극우 역사관을 지닌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로 초등학교에 진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민간 자격증 발급 → 강사 채용 → 정치 선전·댓글 조작팀 활동 유도
👉 교육부, 서울교대,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 긴급 전수조사 착수

이 사건은 ‘늘봄학교의 강사 자격·검증 부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정치·교육계 전반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6. 교육계·전문가 입장

📌 교육계의 우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서울교사노조: "강사 자격 관리 기준 강화하라"
• 초등교사노조: "민간 위탁 아닌 교원 주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전문가 제안

• 민간 강사 → 공공인증제 도입
• ‘검증된 커리큘럼 + 정기 평가제’ 도입
• 전국 단위 통합 플랫폼 통해 강사 이력 관리
• 자격증 발급기관 정부 직속 통제 필요

 

 

 

 

 

📊 7. 학부모 반응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아이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처음엔 프로그램이 창의적이라 기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치색이 짙은 단체가 운영했다니…충격이었어요.”

🔎 8. 해외 사례는?

국가	유사 제도	특징
핀란드	전일제 학교	방과후 체험활동 통합 / 교사 주도
일본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 연계 중심 운영
미국	After School Program	자율성 높음, 주정부-교육청 주도 다양성 강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국가가 중심을 잡고 통합형 교육을 추진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 참여 확대'는 구조적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늘봄학교, 좋은 제도인가?

✔️ 긍정적 측면

• 시대에 맞는 교육+돌봄 통합 모델
•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의 시작

❌ 보완이 시급한 측면

• 강사 검증체계 미비
• 정치·이념 침투 가능성
• 교육적 방향성 불명확

💡 제안: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

1. 강사 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
2. 교육부 주도의 표준 커리큘럼 개발
3. 시민 참여형 검증 시스템 도입
4. 정치적 중립성 법제화
5. 지자체별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격차 해소

🔚 마무리하며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공교육 구조를 설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허술한 자격관리와 민간 위탁 중심 구조로는 교육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늘봄’은 학부모의 안심, 학생의 행복,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리박스쿨 관련 인물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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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사건 관련 인물 관계도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