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의 법적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는?[법률 분석]

🧨 최근 이슈: 리박스쿨과 ‘댓글 조작팀’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

2025년 6월,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교육을 가장해 조직한 댓글 조작팀 ‘자손군’의 실체가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정치적 선거 개입·금품 제공·교육 현장 침투까지 얽힌 복합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댓글 조작 행위, 실제로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댓글 조작,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댓글 조작은 단순히 ‘도덕적 일탈’이 아닙니다. 형법·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등 복수의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적용 가능 법률	주요 적용 내용
형법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방해
형법 제129조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전환 가능성도 있음

🔍 처벌 수위: 실형 가능성도 높음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댓글 추천수 조작, 허위 계정 사용 등은 ‘위계’로 인정됨

2.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 전파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짜뉴스 유포’와 동일 선상으로 적용 가능

 

 

 

 

 

 

3. 공직선거법 위반 (제250조, 제93조 등)

•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 불법 선거운동 / 익명 선전
• 최대 7년 징역 + 5천만 원 벌금 + 자격 정지

👉 댓글 조작이 특정 후보 유불리를 목표로 하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직결

4. 사례에 따라 추가 적용 가능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타인 계정 사용 시)
• 사기죄 (포상금 목적일 경우) 등

⚖️ 실제 판례 분석

📚 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18)

내용	설명
피고인	‘드루킹’ 김동원 외 공범
수법	매크로 이용해 댓글 99만개 조작
적용 법률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대법원 실형 확정 (징역 3년)

📌 중요 포인트

• "매크로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포털의 ‘여론 알고리즘’을 교란시킨 점이 핵심
• 포털도 ‘업무 주체’로 인정

📚 2. 자유청년연합 사건 (2020)

내용	설명
혐의	정치 댓글 조작, 선거기간 중 익명 글 게재
판결	징역 2년 6개월
적용 법률	공직선거법 + 명예훼손

📚 3. 2023년 지방선거 유튜버 댓글 조작 사건

| 내용 |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후보 지지 댓글 수천 개 작성 |
| 처벌 | 벌금 900만원
| 참고 | 선처 참작 사유: 1인 단독 행위, 조직적이지 않음

🚨 리박스쿨 사건에 적용 가능성 있는 법적 구성

혐의	적용 법 조항	처벌 수위 예상
댓글 조작	형법 업무방해죄	최대 징역 5년
여론 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	최대 징역 7년
선거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최대 징역 7년 + 자격정지
포상금 제공	형법 제129조(뇌물공여 유사)	최대 징역 5년

📌 조직적, 금품 수수 동반, 정치적 목적 존재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단순 댓글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간주됨”

📣 법률 전문가 의견

"리박스쿨 사건은 드루킹 사건보다 더 위험하다. 단순히 포털 알고리즘을 교란한 것이 아니라, 초등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주려 했기 때문"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손군이라는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조직적인 댓글팀을 운영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다"
– 김남국 변호사 (전 국회의원, 현 법률자문 활동)

 

 

 

 

 

 

✅정리하면

항목	내용 요약
댓글 조작의 법적 지위	명백한 범죄 행위 (위계, 허위정보, 여론조작)
처벌 수위	징역형 실형 가능성 높음 (최대 7년)
핵심 적용법	형법 + 정보통신망법 + 공직선거법
리박스쿨 사건 전망	수사 확대 시, 주요 인물 다수 입건 예상

🔚 마무리하며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리박스쿨 사건은 단순한 교육계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온라인 범죄의 현대적 모델입니다.

향후 이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의 새로운 판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