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 국정원 출신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최근 김문수 후보의 선거캠프에 국가정보원(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서, 양지회 등 국정원 출신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 국정원 친목단체 등 불법적 선거운동 의혹 규탄 기자회견 [250527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전직 직원의 김문수 후보 캠프 불법 개입 의혹” 제기 국정원 전직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선거캠프 참여, 선거 불법 개입 정황 대적 심리전 기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박선원 의원 “김문수 후보 입장 표명 및 관련 단체 조사 촉구”

과거에도 반복됐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수십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며

여론을 조작했던 사실은 법원 판결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리전단의 온라인 공작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제17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여론 조작과 정보 수집이 적발되면서

국가기관의 중립성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현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양지회와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 개입 정황

최근 불거진 의혹은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승리 캠프에 양지회와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참여,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채팅 플랫폼에 퍼뜨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양지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깊이 연루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단체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지회 일부 간부 및 회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 아래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사이버 동호회로 활동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 직후에는 국정원 간부로부터 현금 봉투까지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작, 이번에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선원 의원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과거 댓글조작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인터넷 앞에 앉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대학원 인맥까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학계에 진출한 뒤,

과거 심리전 수행기법을 국민을 상대로 악용해 정치 공작을 조장한다면,

이는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정보기관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자 국가적 범죄입니다.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음지 공작?

“이번 12.3 계엄에 국정원의 비밀 개입 작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내란이 어디까지 개입되었는가를 스스로 묻고,

바짝 긴장하며 정신 차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이 과거의 어두운 관행을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내란 수준의 국가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검증되지 않은 저열한 거짓 정보를 뿌리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민주적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호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박선원 의원

 

✅ 첫째, 김문수 후보는 국정원 출신 단체나 개인들이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갖고 있다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할 것.
✅ 둘째, 양지회 및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

✅ 셋째,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이미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어두운 그림자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번 의혹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은,

과거의 불법적 관행은 현재도 반복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국민의 뜻을 짓밟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 공작과 민주주의 파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이 문제를 주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