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280만원 보장 현실화?

표준임금제 법제화 추진, 지금 왜 중요한가

 

🔔 “이대로는 못살겠다”… 대통령실 앞에서 외친 돌봄노동자들의 절규

 

2025년 9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요양보호사와 아동돌봄노동자들이 모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했지만, 신입과 같은 최저임금 받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초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몫이 아닌 국가의 책임입니다.

 

 

💡 왜 ‘표준임금제’가 필요할까?

 

현행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실
이원화된 노동시장	시설(정규직) vs 방문요양(비정규직)으로 임금 격차 심각
임금 불평등	10년차 요양보호사도 신입과 같은 시급
공짜 노동	방문요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됨
수가 구조 문제	정부가 책정한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지 않음
감독 미흡	인건비 지출 비율을 안 지켜도 처벌 불가

 

 

 

✅ 표준임금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최저임금 130% 보장

👉 월급 약 28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 시급 기준 17,000원 내외로 상승

 

2️⃣ 경력 반영 임금체계 도입

👉 "신입=10년차" 불합리 해소
👉 장기근속 유인책

 

3️⃣ 이동·준비 시간까지 임금 포함

👉 방문요양사의 공짜노동 근절
👉 최저임금법 위반 방지

4️⃣ 법적 구속력 있는 지출 기준 마련

👉 수가상 인건비 → 실제 지급 의무화
👉 편법 운용 센터 근절

 

🎯 구체적 도입 방식은?

 

정부 주관 고시 제도 도입 →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경력별 표준임금 고시
•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강제력 확보

 

사회적 교섭 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돌봄노조 등 3자 교섭 시스템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례처럼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확대

 

 

📣 현장 목소리 모음

 

“28명 어르신을 혼자 돌보며 하루 1톤 무게를 들어요”

허미숙, 요양보호사

 

“센터는 돈만 챙기고, 노동자는 뼈 빠지게 일합니다”

네이버 댓글 다수

 

“경력도, 희생도 무시… 이제 그만해야죠”

김민주, 아동돌봄노조 분과장

 

“요양보호사는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업입니다.
제대로 된 대우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댓글 @zq1zq2417

 

🧩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투쟁 선언 주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돌봄노조) 일시/장소: 2025년 9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주요 요구사항: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아동돌봄노동자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 정부 예산 확충 통한 실질적 처우 개선 핵심 발언: “돌봄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정부는 책임 회피 말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후속 계획: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광역시도청 앞 정기 행동 9월 25일 전국 집중투쟁 예고

 

🏛️ 정부 입장은?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적 합의 필요”
• “임금 130% 인상은 예산 문제와 직결된다”
• “단계적 개선안부터 추진 중”

 

🔻 그러나 노조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제 국민이 동의할 때입니다.
돌봄은 투자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 요약: 왜 지금, 왜 ‘표준임금제’인가?

 

✅ 초고령사회 필수노동, 더는 방치할 수 없음
✅ 방문요양사의 불평등 해소
✅ 노동자의 자존감 회복
✅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마무리 한마디

요양보호사는 우리 부모님의,
미래의 나의 손과 발입니다.

 

이제는 존중과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표준임금제,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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