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기관 현황과 설비 지원금 받는 법 2025

🌱 2025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기관 현황과 설비 지원금 받는 법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ㅋ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기업·기관이라면, 설비 교체 시 정부로부터 최대 7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총 3차례 진행되며,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학교·병원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념, 사업 개요, 대상 기업·기관 현황, 신청 절차와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배출권거래제란?

• 정의: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KRX)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KRX의 풀 네임은 Korea Exchange, 우리말로 한국거래소입니다.
•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KAU)이 거래되는 공식 시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즉, 배출권거래제에서 “남는 배출권을 팔고 부족한 배출권을 사는” 장터가 바로 KRX입니다.1KAU = CO₂ 1톤 배출 권리
• *KAU의 풀네임은 *Korean Allowance Unit, 우리말로 대한민국 배출권 단위입니다.****
• 목적: 국가 온실가스 총량 감축, 기업의 효율적인 감축 유도
• 장점: 효율적 감축, 기술 혁신 촉진
• 한계: 가격 변동성, 행정 비용, 시장 조작 가능성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목적: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지원

지원비율: 설비 투자비의 30~70%

지원대상 설비:

고효율 공기압축기, 폐열 회수기, 인버터

태양광, 바이오, 폐열, 연료전환 설비(자가소비만 가능)

필수조건: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기관

투자회수기간(ROR) 2년 이상

발주 전 신청 필수

 

 

 

3. 2025년 회차별 지원 범위

회차	기간	주요대상	지원비율	특징
1차	2024.12.2~12.20	중소·중견기업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공공 불가
2차	2025.1.6~2.14	중소·중견 + 대기업	대기업 30%	민간 전체 확대
3차	2025.4.1~4.30	대기업 + 공공기관·학교·병원	공공/학교/병원 50%	비민간 첫 참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매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예산을 편성해 1~3차로 나누어 공고하는 연례 사업입니다.

표에 있는 3차 지원 기간이 2025년 4월 1일~4월 30일이라 이미 지난 시점인데요.
이건 2025년 1~3차 사업 일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라서, 지금(8월) 시점에는 올해 공식 차수 모집은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 그럼 지금은 신청 못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2025년 사업 공고는 3차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정규 차수는 2026년이 됩니다.
• 하지만 추가 공고(추경 예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산 집행률이 낮거나 추가 지원금이 배정되면 하반기 긴급모집이 열릴 수 있어요.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또, 상생 프로그램은 별도 시기에 진행될 수 있어서, 주사업자(대기업)와 협력하면 간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 공식 1~3차는 종료
• 하반기 추가 공고 여부 체크: 예산 상황에 따라 하반기 추가 공고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 내년도(2026년) 사업 대비 미리 서류·견적 준비
• 상생 프로그램 통한 우회 참여 가능

📌지원대상과 보조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 시기를 미리 파악해 서류와 견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5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기관 현황 (예시)

2025년 기준,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약 740여 곳이며, 철강·석유화학·발전·전자·정유 산업이 중심입니다.
아래 표는 일부 대표 기업·기관 예시입니다.

업체명	산업분류	규모	지역	여부
포스코	철강	대기업	경북	Y
LG화학	석유화학	대기업	전남	Y
현대제철	철강	대기업	충남	Y
한국전력	발전	공기업	전남	N
삼성전자	전자	대기업	경기	Y
인천OO병원	의료	공공기관	인천	N
서울대학교	교육	교육기관	서울	N
○○시청	공공	공공기관	경기	N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대기업	충남	Y
현대오일뱅크	정유	대기업	충남	Y

 

💡 산업별 특징

✔철강·석유화학·정유: 대규모 에너지 사용, 유상할당 대상이 많음

✔발전 부문: 공기업 중심, 일부 유상할당 제외

✔공공·교육·의료: 2025년 3차 사업부터 참여 가능, 보조율 50%

✔전자산업: 전력 사용량이 많아 감축설비 도입 효과 큼

💡 유상할당이란?

유상할당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의: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줄 때, 일부를 무상으로 주지 않고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

쉽게 말해,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 개념은 무상할당(Free Allocation)으로, 정부가 일정량을 무료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 왜 유상할당을 하나요?

1. 시장 원리 강화: 모든 배출권을 무료로 주면 감축 유인이 떨어집니다. 일부를 유료로 해 부담을 주면 기업이 효율 개선에 더 적극적이 됩니다.
2. 정부 재원 마련: 유상으로 판매된 배출권 판매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3. 공정성 제고: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

📊 유상할당 예시

• 한 기업의 연간 배출권 할당량: 100만 KAU
• 유상할당 비율: 10%라면 → 90만 KAU는 무료, 10만 KAU는 경매나 거래소에서 돈 주고 구입해야 함
• 유상할당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비용 부담과 감축 압박이 커집니다.

5. 신청 절차 방법

1.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공고 확인

 

 

 

🖥 e나라도움이란?

•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목적: 중앙정부 보조금, 보상금, 지원금 등의 신청·집행·정산을 온라인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주소: https://www.gosims.go.kr/hf/login/loginView.do

1️⃣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은 개인회원과 기업·단체회원으로 나뉘는데, 설비 지원사업 신청은 대부분 기업·단체회원으로 진행합니다.

기업·단체회원 가입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2. 회원유형 선택 → “기업·단체”
3.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기업용 필요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종, 주소

담당자 정보 입력

실무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인증서로 전자서명

가입 완료 → 승인 후 로그인 가능

 

2️⃣ 공고 확인 절차

회원가입 후에는 사업 공고를 검색하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검색 방법

1)로그인 후 상단 메뉴 사업신청 → 사업공고 검색

2)검색 키워드 입력 (예: “탄소중립설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3)검색 필터 설정 → 지원분야, 주관부처(환경부), 모집기간

4)공고문 클릭 → 사업 개요, 지원조건, 신청기간 확인

5)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 화면으로 이동

 

📌 실무 팁

✔기업 공인인증서와 담당자 공동인증서를 모두 준비하면 원활함

✔공고문은 반드시 원문 PDF로 내려받아 체크리스트 작성

✔사업별로 신청기간이 짧고, 선착순인 경우가 많으니 공고 알림 설정 추천

✔발주 전 신청이 원칙 → 계약서나 발주서 발행 전 반드시 신청 완료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공고 확인 은 정부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의 첫 관문 이라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무 꿀팁 💡

• 견적서 3부 이상 필수
• 투자회수기간 계산 시 KAU 단가(8,680원) 반영
• CBAM 대응 컨설팅 이력 시 가점
• 예산 이월 전력이 있었던 기업은 감점 가능

 

 

 

🏁 결론

“설비 교체 + 정부보조금 + 배출권 확보”
이 사업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 설치비 최대 70% 절감
• 에너지 비용 절감
•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
  까지 3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기업·기관이라면 2025년 사업 공고를 꼭 확인하고, 발주 전 신청을 완료하세요.

❓ Q&A

Q1.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2차부터 대기업, 3차부터 공공기관·학교·병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Q2. 설비 종류 제한이 있나요?
A2. 네, 정부 지원목록에 있는 설비만 가능합니다. 자가소비 목적이어야 하며,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발주 후 신청하면 안 되나요?
A3. 절대 안 됩니다. 발주 전 신청이 원칙이며, 위반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Q4. 상생 프로그램은 어떤 구조인가요?
A4. 대기업이 감축여력이 부족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감축 실적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Q5.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2025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기관 현황과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안내.
설비 교체 시 최대 70% 보조금, 에너지 절감, 배출권 확보까지 한 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