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재 지명,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지명 사태의 법적 분석

2025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효성이 있을까요? 헌법과 법리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해석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글에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권한쟁의 심판이란?

권한쟁의 심판이란,
헌법기관 상호 간 또는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 행사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헌법 제111조 1항 2호,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 즉, 특정 기관이 헌법상 자신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에 이를 제소하여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안에서의 핵심 쟁점

1.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있는가?

• 통설 및 다수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
•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서강대): “대통령의 고유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위헌”
• 과거 황교안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하지 않음

📌 → 이번 한덕수 대행의 지명은 헌정사 초유의 ‘적극적 권한 행사’로 분류됨
📌 → 헌법상 위헌 소지가 높다는 평가

2.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지점이 이 사안의 최대 쟁점입니다.

•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만’ 청구 가능
• 국회 전체가 아닌,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체는 헌법기관이 아님
•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혹은 1/4 의원 발의 등)을 통해 청구하는 게 일반적

📌 ▶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구하려면, 헌재가 정당의 ‘사실상 입법기관 구성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함
📌 ▶ 하지만 이는 헌재의 과거 판례에 비춰보면 불확실함

3. 권한 침해의 ‘직접 당사자’가 누구인가?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대상은 ‘대통령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입니다.

헌법상 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차기 대통령의 몫이 될 예정입니다.

📌 현재로선 대통령 직무가 공백이므로,
▶ 헌재 입장에서 "권한이 침해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즉,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기각될 가능성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가능할까?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즉,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이미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 조건

•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
• 긴급성 존재
• 청구인의 적격성 인정

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완규 지명이 확정되어 취임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점에서 ▶ 긴급성은 충분히 입증 가능
📌 다만 청구인의 ‘적격성’ 문제(위 참조)가 여전히 변수

🔮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는 결과 예측

결론글 이하에 전문기들의 주장을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항목	예측 결과	비고
권한쟁의 심판 본안 청구	기각 가능성 높음	민주당 단독 청구의 당사자성 부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 존재 (30~40%)	단, 헌재가 절차적 긴급성 및 공공성 인정 시
정치적 파장	심각한 정국 경색 및 탄핵 논의 촉발	헌재 결정 전이라도 정치적 대응 가속화

📣 결론: 법적 불확실성은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과 헌정 수호는 별개

•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정치적 정당성과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 법적 실효성은 불확실하지만, 국민 여론 환기와 헌정 위기 경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 핵심은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내란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 헌법학자·법조 전문가들의 발언 및 입장 요약표

주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

이름	소속 및 직책	주요 입장 요약	핵심 발언	참고 출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한국헌법학회장	❗ 위헌 소지 높음 /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불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만 가능. 임명은 위헌.”	중앙일보, 한겨레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곤란 / 청구 당사자 특정 어려움	“지명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소원도 어려움”	중앙일보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 헌정 위기 / 조속한 해결 촉구	“헌법을 망가뜨리는 초유의 시도. 9인 체제 완성 전 해결책 찾아야”	중앙일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적 월권 + 헌법적 경계 위반	“사실상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알박기’ 행위”	언론 인터뷰
정치권 법제처 출신 관계자 (익명)	전 정부 법제처 관계자	❓ 위법성 다툼 여지 있으나 법적 제동 어려움	“현행 헌법에 권한대행의 지명권 명문화된 제한 없어, 법적 공백 지점”	내부 보도 분석
헌법재판소 관계자 (익명)	헌재 내부 실무진	❓ 가처분 결정 가능은 있음 / 본안 전 판단 가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3~4일 내 결정도 가능”	중앙일보

🧠 종합 평가 요약

항목	전문가 다수 의견
한덕수의 지명은 위헌인가?	✅ 위헌 소지 있음 (다수의견) →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위헌적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한가?	❌ 청구 주체로서 적격성 부족 가능성 → 국회 전체가 청구해야 안전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능한가?	⚠️ 청구인의 적격성만 인정된다면 가능성 있음
정치적 함의	⚠️ 헌정 질서 혼란 및 ‘내란 잔재’ 프레임 강화

 

 

 

 

 

 

 

🧭 마무리하며 –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의 범주를 넘어서,

헌정 질서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헌법상 위임된 예외적 권한이며,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핵심 권한은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지명된 인사가 내란 사후 모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깊은 사적 연계,

법적 기소 가능성까지 동반한 인물이라는 점은

국민적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단지 정쟁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약속이자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 지금 국민은 더 이상 ‘권한 남용’이나 ‘사법 장악’이 아니라, 내란의 종식을 원합니다.
•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내란 동조 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고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질 때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은 애타게 지켜보며,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걸어다니는 헌법위반자처럼 보입니다!!!